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 (Concealment and Disguise of Illegal Proceeds, etc.)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conceals or disguises the nature, location, source, or ownership of illegal proceeds, etc. for the purpose of obstructing the discovery of a narcotics crime or an investigation into the source of illegal proceeds, etc., or evading confiscation of illegal proceeds, et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or both.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 attempt to commit the offen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 person who makes preparation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offen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