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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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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벌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 (Concealment and Disguise of Illegal Proceeds, etc.)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eals컨실즈 or오 disguises디스가이지즈 theð더 nature,네이처 location,로케이션 source,소스 or오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evading이v베이딩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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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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