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공조의 실시)

1. 공조범죄(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no노우 penalty페널티 can캔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eaning미닝 the^ð디 offense어^f펜스 for^f포 which위치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or오 where웨어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3.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judgment저지먼트 or오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추징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in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5.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olds호울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who후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holds호울즈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uld쿠드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집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 확정 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52 (1)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or오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or오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