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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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n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will윌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scate칸^f퍼스케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disguised,디스가이즈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ssue이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ncillary앤설레^r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r오 ancillary앤설레^r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ight^r라잇 whose후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ight,^r라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have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take테이크 it.잇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movables무^v버블즈 does더즈 not낫 preclude프^r리클루드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