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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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erved프^r러저^v브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need니드 not낫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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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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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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