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ach이치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p그^r루프 1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핸들러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quantity,콴터티 and앤드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