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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2 (Narcotics Misuse and Abuse Preven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ject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ormal노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3.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best베스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6.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9.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0.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1. Linking링킹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1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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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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