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2 (Designation of Temporary Narcotic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6.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any에니 substance,서브스튼스 drug,드^r러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narcotic나카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from^f프^r럼 its잇츠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urgently얼전틀리 need니드 handling핸들링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 Group그^r루프 1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ct액트 on안 the^ð더 central센트^r럴 nervous너^v버스 system시스텀 or오 have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or오 effective이^f펙티^v브 similarity시멀레^r러티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at^ð댓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using카징 dependence;디펜든스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using카징 dependence.디펜든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3.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ines메더슨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1.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which위치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n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2.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2026.5.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below빌로우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Group그^r루프 1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2. 임시마약류의 명칭

2.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Group그^r루프 1 or오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6.5.26>

(4)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1. Cultivating,컬티^v베이팅 extracting,엑스트^r랙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them,^ð뎀 or오 possessing퍼제싱 or오 owning오우닝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or오 possessing퍼제싱 or오 owning오우닝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3.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using,유징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managing,매너징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storing스토^r링 them;^ð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lace,플레이스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oup그^r루프 1 or오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6.5.26>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seized,시즈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2.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handled핸들드 for^f포 an앤 undercover언더커^v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4-4 (1), or오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r오 4-5 (1);

3.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ndling핸들링 narcotics나카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handles핸들즈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매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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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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