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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4 (Emergency Undercover Investigation of Narcotics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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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n앤 undercover언더커v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theð디 undercover언더커v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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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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