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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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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9 (Methods of Collecting DNA Samples)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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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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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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