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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1. "DNA"디에네이 means민즈 deoxyribonucleic디악시r라이보누클레이익 acid애시드 (DNA),디에네이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fe라이f프 phenomenaf퍼나머나 of어v브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means민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s퍼슨즈 blood,블러드 saliva,설라이v바 hair,헤어 or오 oral오r럴 mucosa.뮤코우사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means민즈 obtaining어브테이닝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pecific스퍼시f픽 base베이스 sequence시퀀스 portions포션즈 of어v브 DNA디에네이 thatð댓 do두 not낫 contain컨테인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4.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numbers넘버즈 or오 codes.코우즈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5.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means민즈 a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ccessed액세스트 or오 searched.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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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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