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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동물보호법 › 제7장 보칙

동물보호법 제92조(청문)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92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1.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4.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6.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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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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