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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8 (Corrective Orders and Closure of Facilitie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7 (4)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p스탑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its잇츠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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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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