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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Companion Animal Behavior Instruc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actual액처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profit,프^r라^f핏 brokered,브^r로우커드 induced,인두스트 or오 forced^f포스트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to투 choose추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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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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