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9 (Release of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2.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to투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s존즈 prior프^r라이어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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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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