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3조(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scenery시너^r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stacking스태킹 materials,머티^r리얼즈 a어 passageway,패서지웨이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