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by Business Groups Subject to Cross-Shareholding Restrictions)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same세임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convert칸^v벗 into인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1.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2.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3.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4.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between비트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at^ð댓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other어^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at^ð댓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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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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