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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도서조사원)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6-2 (Island Survey Offic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island아일런드 survey서v베이 officers.오f퍼서즈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survey서v베이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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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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