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