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9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oversees오우^v버시즈 and앤드 coordinates코오더닛츠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nd앤드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Guns건즈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1.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key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2. Overseeing,오우^v버시잉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3. Work워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ocal로우클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5.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sing유징 local로우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7.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8. 재원 조달 및 관리

8.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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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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