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wns온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its잇츠 vicinity,^v버시너티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2 (2) 1 to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title타이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