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5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statutes provi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ject,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 Where a project under any item of Article 2 (1) 7 that has been carried out or confirmed to be carried out in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before the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was publicly announced is included in the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the project shall be deemed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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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