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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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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10 (Establishment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Agen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1.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on안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ispatching디스패칭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experts;엑스펏츠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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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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