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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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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9 (Improvement Projects by the Rotational Improvement Method)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owners오우너즈 or오 tenants테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actually액추얼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mð뎀 resider리자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already올r레디 built,빌트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sequence.시퀀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use유스 or오 lease리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as애즈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③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living리v빙 thereð데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ell셀 it잇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continue컨티뉴 to투 lease리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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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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