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1 (Installation of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Temporary Shops)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take measures equivalent to temporary housing for owners or tenants of housing to be demolished by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or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such as having them reside temporarily in facilities such as rental housing located inside or outside the relevant improvement zone, or arranging housing loans.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installing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 project implementer may temporarily use facilities or land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nother public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3)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receives an application from a project implementer for the use of buildings or land needed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it may not refuse unless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the usage fee or lease fee shall be waived.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When the construction work of an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completed,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demolish the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restore the buildings or land used to their original state.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5) The project implementer of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y install temporary shops in or near the improvement zone for use by commercial tenants who relocate due to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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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