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1 (Installation of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Temporary Shops)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orf포 owners오우너즈 or오 tenants테넌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mð뎀 resider리자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housing하우징 loans.론즈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demolish디말리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used유즈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temporary템퍼r레r리 shops샵스 in인 or오 near니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use유스 by바이 commercial커머실 tenants테넌츠 who후 relocater릴로우케잇 due두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