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2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1.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3.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enants;테넌츠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eetlights스트^r리틀라잇츠 and앤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Article아터클 10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6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9. Building빌딩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ight,하잇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Plan플랜 for^f포 treating트^r리팅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where웨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2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12. 정비사업비

1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es인클루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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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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