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 (Construction Ratios for Rental Housing and by Housing Size)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to투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low-income로우-인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move무^v브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by바이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Housing하우징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what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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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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