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4-2 (Online General Meetings)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longside얼롱사이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so소우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an캔 attend.어텐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held헬드 on안 its잇츠 own.온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held헬드 only온리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online온라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in인 person퍼슨 when웬 counting카운팅 the^ð더 quorum:쿼^r럼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2.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g-in로그-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kept켑트 so소우 that^ð댓 actual액처월 attendance어텐든스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3.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hearing히^r링 and앤드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olding호울딩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