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6 (Contents of Park Green Area Master Plans, etc.)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conomy,이카너미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land랜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xes액시즈 and앤드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2)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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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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