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7 (Basic Surveys for Formulating Park Green Area Master Plans)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1) Before formulating or changing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a person authorized to formulate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shall survey or mea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or changing that park green area master plan among population, economy, society, culture, land use, park green areas, environment, climat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authorized to formulate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the survey or measurement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 surveys or measurements, a person authorized to formulate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may commission the survey or measurement under paragraph (1) or (2)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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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