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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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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7 (Basic Surveys for Formulating Park Green Area Master Plans)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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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s서v베이즈 or오 measurements,메저먼츠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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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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