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on안 a어 10-year이어 basis베이시스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esents프^r레전츠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xpansion,익스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디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need니드 not낫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