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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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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37 (Establishment of Green Areas Due to Specific Causes)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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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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