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8 (Revision of Park Creation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Where, after a park creation plan has been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surrounding land use changes significantly or residents make a request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ayor of a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generally review the validity of the park creation plan and revise it where necessary.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The requirements for residents who may request revision of a park creation plan under paragraph (1) may be set differently for each park under Article 15, in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residents expected to use the park mainly, the scale of the pa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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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