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삭제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13조공청회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8조시행자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24조시행자의 변경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8조신탁개발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3조조합의 임원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6조대의원회 제37조징수의 위탁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협의기간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5조선수금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공인평가기관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7조감가보상 기준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3조삭제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제85조의2특례 대상 제85조의3특례 범위 제85조의4특례 적용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7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