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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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