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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7(금지행위)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9-7 (Prohibited Acts)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1)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유스 of어v브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2),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delay딜레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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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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