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가스사업법 ›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9-6 (Joint Use of Gas Supply Facilities)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1)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1).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3)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39-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4)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llow얼라우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가스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