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7 (Designation of Eco-Friendly Utilization Zones for Dams and Surrounding Area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dams댐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ance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nceling캔설링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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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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