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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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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9 (Establishment of and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if이f프 any),에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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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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