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6.7.7>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which위치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7.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le,세일 lease,리스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6.7.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leased리스트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aise^r레이즈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7>

(5)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7.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