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행정처분)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5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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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nge,체인지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3)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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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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