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2)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