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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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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18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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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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