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18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If,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17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the dam eco-friendly utilization project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if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promptly ord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pplementa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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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