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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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lter,올터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6.15>

(3)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ill윌 revert^r리^v벗 to투 it잇 or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6.15>

(4)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