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0-2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upon Vacancy of the Presidency)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When the presidency becomes vacant,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ransfer, such as verifying the presidential records to be transferred and preparing a list, and shall complete the transfer before the term of the next President begin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4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support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presidential records, such as personnel support.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When the presidency becomes vacant,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immediately take necessary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questing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ies to prohibit the movement or reclassific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conducting on-site inspection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shall actively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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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