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0 (Reclassification of Classified Records)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2.4>
(1) Where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intends to declassify classified records in preservation or extend their protection period, etc., the head shall conduct reclassification after deliberation by the Specialized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opinions of relevant agencies may be heard.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are classified records, reclassification shall be conducted after the protection period has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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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