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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4 (Businesses Generating Fugitive Dust)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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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ement,서멘트 lime,라임 plaster,플래스터 and앤드 cement-related서멘트-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2. Extraction,엑스트r랙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non-metallic난-머탤릭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1차 금속 제조업

3. Primary프r라이메r리 metal메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feedf피드 products프r라덕츠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ground그r라운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work,워크 and앤드 painting페인팅 work)워크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6.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cement,서멘트 coal,코울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feed,f피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scrap스크r랩 metal메틀

7. 운송장비 제조업

7.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8. Businesses비즈너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al코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9.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or오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scrap스크r랩 metal,메틀 grain,그r레인 feed,f피드 timber,팀버 and앤드 ore오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0.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etal메틀 products프r라덕츠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1. Businesses비즈너시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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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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