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4 (Regulation of small-scale emission sources, etc.)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Where a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o reduce air pollution caused by pollutants emitted from small-scale emission sources near residential areas, the Mayor/Do Governor may order restrictions on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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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