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8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is excluded from mediation of a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dispute in the case or is in a relationship of co-obligee or co-obligor;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related by kinship under the Civil Act to a party to the case;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testified or gave expert opinion on the case;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case as an agent or officer or employee of a party to the dispute;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is serving as an adviser or consultant on legal or management matters of a party to the dispute.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 party to a dispute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a member with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xpect fairness of the member in mediating the case.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A member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mediation of the case where the member falls under the grounds of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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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