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10 (Mediation by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etc.)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attend.어텐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no노우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ispute디스퓻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1.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mediate미디에잇 on안 their^ð데어 own;온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refuses^r러^f퓨지즈 mediation.미디에이션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5)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ase,케이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their^ð데어 own온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ssertions어서션즈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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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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