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Safety Control Plan, etc.)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at앳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develop디^v벨럽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mprove임프^r루^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프^r라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anaging매너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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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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